"전술핵 논란, 비핵화 선 넘은 것...구체적 협의 없어"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방부는 23일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국 재배치 논란에 대해 "전술핵 재배치는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정책의 선을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고려한 바가 없고 한미간에 구체적인 협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김태영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확장억제는 미국이 본토와 같은 수준으로 동맹국이 핵위협 또는 공격을 받았을 때 핵우산, 재래식무기, 미사일 방어(MD) 등으로 동맹국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플루토늄탄 뿐아니라 우라늄탄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기 때문에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것이 발언 취지"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가능한 방안에 대한 문제는 한미간에 협의할 문제라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며 "확장억제정책위원회가 열리면 여러가지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가 지난 10월 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 구성 및 의제 협의를 위한 실무위원회는 내달 중으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그는 전했다.

앞서 김태영 국방장관은 전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관련해 미국이 1991년 철수한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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