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업의 호주 농식품기업 인수합병(M&A) 규모(단위:10억 달러/출처:WSJ) |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전날 외국인이 소유한 지방 토지와 농식품업체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빌 쇼튼 호주 재무부 차관은 "외국인의 투자가 우려할 만한 것인지, 지나친 기우인지를 밝히는 것이 이번 조사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농식품 부문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M&A 가 기승을 부리면서 호주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식량안보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판단에 따라 호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호주 정부는 통계청, 농업산업연구개발공사, 농업자원경제청 등 관계 기관들과 공조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농업 종사자에 대한 인구조사도 실시해 농산지 및 수자원의 소유권도 확인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호주 정부의 우려는 주로 중국의 인수합병(M&A) 타깃이 돼온 광물 및 에너지 부문에 국한돼왔다. 자원안보는 물론 철광석과 석탄 등 원자재에 대한 가격 통제권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호주 최대 밀수출업체인 AWB이 지난 주말 호주 증시에서 상장폐지되면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려는 호주 곡물시장으로 확산됐다. 호주 법원이 캐나다 비료회사인 애그리엄의 AWB 인수를 공식적으로 허가하면서 AWB는 지난 19일 상장 폐지됐다.
WSJ는 호주 정부가 자국의 풍부한 자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 탓에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자원안보를 강화하며 국익도 챙겨야 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외국인 투자도 적극 반겨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호주 곡물시장과 농식품업계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 러드위그 호주 농업부 장관은 "외국인 투자는 호주 농업 종사자와 지역공동체의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직결돼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호주의 식량자급력은 안정적이며 농업 부문 역시 견고하다"고 말했다.
실제 호주의 전체 농축산지의 99%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1%만이 기업 소유다. 게다가 기업 소유지 중 외국인이 직접투자한 경우는 0.1%에 불과하다. 반면 호주는 농산물 생산량의 60%를 수출해, 지난해 이 부문에서만 139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WSJ는 70년만에 하원에서 다수당이 없는 '헝의회(Hung Parliament)'가 탄생한 것이 정치권에 자원보호주의 분위기를 조장했다고 분석했다. 다수당이 없는 상황에서 줄리아 길러드 총리가 이끄는 녹색당은 이례적으로 지방의 소수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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