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재송)[충정로] 美 양적완화 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임준환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



최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연준위)의 내년 상반기까지 6000억 달러의 장기국채를 매입한다는 양적완화 정책발표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중국 등 세계 주요 정책당국자들은 미 양적완화 정책이 자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여파를 우려를 표명하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결론부터 요약하면,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원화강세를 통해 국내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영향력의 정도는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이에 대한 국내 정책대응의 결과에 달려있다.
　
먼저 미국이 실시한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게 배경을 살펴보자.
　
양적완화 정책이란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준위가 미국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장기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 연준위가 전통적인 통화정책을 포기하고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 경제가 이미 제로 금리상황 또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작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우 미 통화당국이 정책금리가 이미 제로 수준에 도달해 더 이상 단기금리를 제로금리 이하로 끌어내릴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방치해둘 수 도 없다. 대신 단기금리대신 중장금리를 통해서는 가능하다. 유동성 함정에 빠진다 하더라도 중장기금리는 일반적으로 단기금리보다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 통화당국이 유동성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양적완화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만 양적완화정책시행으로 미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금리인하, 소비확대, 달러약세-채널이 제대로 작동해야한다.
　
먼저 양적완화로 먼저 중장기금리가 원하는 수준만큼 충분히 인하되어야한다. 다음으로 중장기 금리인하가 소비나 투자심리를 부추길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양적완화가 물가 또는 달러약세를 자극해야한다.
　
한편 양적완화 정책은 달러자본유입과 원화대비 달러가치의 약세채널을 통해 국내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에서 풍부한 달러자금이 경제 기초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신흥국인 우리나라로 주식, 채권, 외화차입의 형태로 유입될 것이다.
　
특히 금리차이를 예상한 채권 투자자금의 유입이 예상된다. 미국 정책금리가 제로수준에서 장기화되는 반면 국내에서 물가상승 압력 존재로 정책 금리인상이 당연시되어 있어 국내외 금리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대심리에 편승하여 해외자금이 국내 국공채시장으로 쏠릴 가능성과 과다한 자금 유입시 달러대비 원화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수출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다.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은 자국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양적완화로 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 유발, 가계부채부담의 경감, 그리고 다른 통화대비 달러약세를 통해 미국경제의 내수를 진작시키던가 또는 수출을 증가시켜 미국 경기를 부양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양적완화를 통한 달러 약세채널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으로부터 자본통제정책이나 외환시장 개입정책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과다한 달러 유입은 우리나라 경제에 여러 면에서 부담을 줄 수 있기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에서 자본통제정책이나 외환시장개입 정책시행이 예상된다.
　
예컨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를 재도입하거나 국내은행의 외환포지션을 강화시키는 움직임이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감안해보면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경기부양이라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내수 진작채널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할지 모른다.
　
따라서 양적완화 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하지만 그 정도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책 대립 결과에 좌우될 것이다.
　
-임준환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