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면)신재생에너지산업 금융지원, 中企에 '그림의 떡'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총 40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중소기업의 금융·세제 지원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펀드도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이 팽배해 갓 사업을 시작한 소규모 기업에겐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다.
2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월 대기업·발전사·금융권 공동으로 1000억원 규모의 보증펀드를 조성해 유망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조 600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미개척 사업분야인만큼 이제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을 위한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또 펀드운용사들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투자대상에 중소기업들은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보증지원을 받기 쉽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펀드 출범을 위한 인덱스는 미래에셋맵스가 운영하는 MKF그린인덱스펀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 대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2일 현재 미래에셋맵스그린인덱펀드는 1년 누적수익률 46.85%을 기록하며 코스피 상승률을 2배 이상 웃도는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OCI, LG화학 등 녹색성장을 대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밖에도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도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성호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지난 18일 열린 한 금융포럼에서 "신설기업의 경우 초기에 매출이 없거나 작은 점을 감안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때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산업의 수출규모와 증가속도에 맞춰 수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단기수출보험상품에서 할인율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해 자금을 마련한 상태에서 돈을 또 빌리기란 매우 어렵다"며 "업계와 금융권간 교류를 통해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수출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국내보급 확대를 꼽았다.
지난해 4월 수출입은행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0.3%에 해당하는 기업이 수출화 및 수출확대를 위해 '국내보급 확대를 통한 수익성 확보 및 경험축적'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별로 국내보급 확대지원 정책도 차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태양광은 높은 설비투자비와 발전단가로 인해 '시설자금 융자'와 '발전차액제도(FIT)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고 풍력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화 제도(RPS)'·생산자금 융자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태양광 분야에 편중돼 있다. 그 중에서도 시스템 설치·운영 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기업 중 수출기업 비중은 12.8%로 매우 낮아 아직까지 수출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정화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시스템 설치·운영에 편중돼 있어 연구개발(R&D)과 금융지원이 함께 가야 성공한다"며 "시장이 아직 크지 않은 시작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발전차액지원제도(FIT·Feed In Tariff) : 신재생에너지별로 생산한 전력의 시장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전력 생산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위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현재 독일·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 20여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신재생 의무할당제도(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총 전력생산량 중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거나 또는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그 권리를 사도록 하는 제도. 2000년대 이후 확대돼 미국 27개주,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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