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면톱)'4대강' 공방, 낙동강 사업권 회수 계기로 확전 양상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경상남도에 대한 정부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권 회수 결정을 계기로 여야 간 4대강 사업 찬반 공방이 불을 내뿜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 결정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김두관 경남지사의 책임론을 제기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결정을 지방정부에 대한 ‘폭거’로 규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ㆍ종교계와의 공동 대응전선을 강화할 태세다. 특히 야당들은 “정부의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며 사업 저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매년 예산안 심의 때마다 민주당의 4대강 사업 ‘발목잡기’로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사업 예산 삭감 주장 등 소모적인 정쟁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김 지사가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권 회수 방침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점을 들어 “김 지사가 국책사업을 개인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면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경남 밀양ㆍ창녕이 지역구인 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국토부의 사업권 회수는)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다”며 “사업을 움켜쥐고 공사 진행을 고의적으로 막으면서 반대 진영의 명분은 얻었을지 몰라도 국가적으로나 도민에겐 적잖은 피해를 줬다”고 김 지사를 공격했다.

이에 대해 배은희 당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은 조기에 완공하는 게 답이다”면서 “반드시 내년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앙정부가 도지사ㆍ주민과의 조정도 없이 사업권 자체를 박탈한 건 역대 독재정권에서도 없던 무자비한 폭거다”며 “관련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洑)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 예산을 반드시 깎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이춘석 대변인은 올해 초 실시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보다 더한 태업(怠業)이 어디 있냐”고 반문한 뒤 “예산정국만 돌파하면 된다는 속셈이 얄팍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17일 낙동강 사업 구간인 경북 상주의 상주보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데 이어 19일엔 경남 창원에서 최고위를 열고 함안보 공사 현장을 방문할 예정.
또 22일엔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해 4대강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29일에선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4대강 저지 대회에도 참가할 계획이다.
한편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 한나라당 의원) 전체회의에 출석, 경남 4대강 사업권 회수 결정에 대해 “정상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한데도 경남이 이를 지연하는 등 민법상 (계약) 해지 요건이 충족돼 해지한 것”이라면서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상황이 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이번 결정은 분명히 국토부의 뜻”이라면서 “청와대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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