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1조3천억원 예산삭감 추진

민주당은 14일 수자원공사를 포함한 4대강 사업 예산 6조7천억원을 비롯해 총 11조3천억원(수공사업비 제외시 7조5천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에 대해 이자비용을 포함한 수공 사업비와 대운하 건설에 전용될 수 있는 보 건설비는 전액 삭감하고 준설.준설토 처리비용은 대폭 삭감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수공 예산을 포함한 총 9조6천억원의 4대강 예산 중 70%인 6조7천억원의 삭감을 추진키로 했다.

부처별로는 수공 사업비 4조550억원 전액 등 국토부 5조8천319억원, 농림부 5천137억원, 환경부 2천925억원이다.

다만 준설 예산 6천956억원 중 낙동강에서 유수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지점과 황강, 남강 합류 지점, 물흐름에 문제가 있는 영산강 일부 구간에 들어가는 800억원은 인정키로 했고, 준설토 처리비용 5천865억원 중 704억원도 인정키로 했다.

4대강 예산 가운데 전액삭감 대상은 ▲인공생태하천 5천416억원 ▲4대강 주변 자전거도로 1천13억원 ▲총인처리시설 강화 2천670억원 ▲청계천과 유사한 인공수로 20개를 만드는 `청계천+20' 255억원 ▲남한강 예술특구 24억원 ▲4대강 수변 관광권 개발 57억원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10대 최악의 사업'을 선정, 대부분 전액 삭감을 추진키로 했다.

전액삭감 대상은 ▲통일세 연구용역 사업 100억원 ▲4대강 송유관 시설 융자 145억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지원 8억원 ▲한국경제교육협회 지원 100억원 ▲글로벌녹색성장 연구소 지원 58억원이다.

검.경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1천68억원, 문화부 정책홍보 예산 199억원, 총리실의 녹색성장산업 추진비 73억원은 대폭 삭감하고 경찰청의 집회시위 장비 구입비 66억원은 전년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대신 고용, 교육, 저소득층 지원 등 복지분야 예산은 국가채무 감축 6천억원을 포함, 7조5천억원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증액 대상은 지역균형발전 1조3천억원, 일자리창출 1조원, 무상급식 1조원, 무상의료 7천600억원, 노인복지 6천억원, 반값등록금 5천200억원, 중소기업 5천억원 등이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수공의 4대강 사업비에 대해 "사실상 4대강 예산을 편법.불법.반칙으로 수공에 이전시켜놓고 국회 심의 과정을 생략하려는 아주 교활한 예산"이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