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결산]'글로벌 금융안전망' ···어떤 내용 담았나

(아주경제 특별취재팀) 12일 끝난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2008년 9월에 발생한 '전대미문'의 금융위기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성이자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G20를 포함한 전 세계는 대규모 자본 유출 사태를 겪었다. 따라서 선진국 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은 신흥국의 경제가 급락,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대됐다.

특히 피해 당사자였던 우리나라는 올해 G20의장국을 맡아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앞장섰다. 대규모 자본 이동에 무기력한 글로벌 경제 질서때문에 국가간에 불신감만 커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골격은 크게 1단계와 2단계로 나뉜다.

1단계에 따르면 자본 유출입 급변동시, 위기에 처한 국가는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부담 갖지 않고 편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

여기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와 같은 지역 금융안전망까지 연계해 이중, 삼중으로 보호막을 쳐서 한 국가가 단기 유동성 문제로 국가 부도에 이르는 사태를 막자는게 2단계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1단계를 최종 완성하고 2단계로 가는 로드맵을 제시한 셈이다.

또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의 신규 도입을 핵심으로 한 IMF의 대출제도 개선안도 최종 승인됐다.

FCL은 신용 최우량 국가에 대해 사후 정책이행 요건 없이, 예방적 유동성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다. FCL기준에 미달하지만 건전한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도 예방적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즉 PCL을 이용하면 된다.

이는 과거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나라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낙인효과(국가 부도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나라라는 인식)'를 받아들여야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 시스템 성격이 180도 변한 셈이다.

이밖에도 G20는 CMI와 같은 지역 금융안전망과 IMF 대출제도를 연계하는 글로벌안정메카니즘(GSM)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글로벌 금융안전망 의제는 내년 프랑스 G20 정상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정부는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형태로 다듬어지도록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금융위기시, 각 나라가 외환보유액을 쌓을 유인은 낮아지고 세계경제 불균형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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