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이해 걸린 이슈 유리하게 풀어라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 임하는 각국의 관심사는 글로벌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환율 조정과 희토류 금속 등 무역분쟁의 중재,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 개혁,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 등 다양하다.

저마다 처한 입장이 조금씩, 또는 확연히 다르긴 하지만 자국에 절실한 이슈들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돼 해법이 마련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환율, 전쟁이냐, 화해냐

서울 정상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끌 사안은 글로벌 경기회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각국의 환율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막대한 무역흑자를 바탕으로 미국 국채를 사들이고 있는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상해야 한다고 압박해 환율전쟁의 형태로 비화했다.

최근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갈등이 봉합되기는 했으나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극도로 위축된 일본도 엔화가치 급등으로 수출을 비롯한 경제 전반이 타격을 받아 이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

최근 미국이 6000억 달러에 달하는 양적완화에 맞서 6조엔을 시장에 풀겠다고 한 조치도 이와 맞물려 있다. 앞서 지난 9월15일에는 엔화를 풀어 달러를 사들이는 약 2조1000억 엔의 시장개입을 했지만 중국의 통화가치 절상을 위한 국제 포위망에 구멍만 냈다는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했을 뿐 엔화 강세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위안화에 점진적으로 탄력성을 부여하겠다는 대원칙을 강조하면서 자국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급속한 위안화 가치 상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

서울 정상회의가 특정 이슈에 매몰돼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다뤄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20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통해 세계 경제가 필요로 하는 조율을 G20가 실제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회의가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G20이 경제위기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현 시점에서 계속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G20 정상회의는 처음으로 아시아 신흥 발전국에서 주관하는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며 "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아시아 국가의 발전 경험이 전세계에 소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재정 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초긴축재정 계획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장으로 G20 정상회의가 활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도네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개발에 G20가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니고 있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에서 유일한 G20 회원국인 인도네시아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금융 지원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 개진에 나설 태세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정책 포럼에서 "저축과 대출, 보험 등 금융 서비스 분야에 개발도상국의 국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G20 정상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준비할 돼 있다"고 밝혔다.

프라빈 고단 남아공 재무장관은 지난 6월 "지구촌 한쪽에서는 극단적인 소비와 수요가 존재하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소비와 생산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한정된 지역에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부분이 집중되는 반면 10억 이상의 인구가 사는 아프리카 대륙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남아공은 개도국 경제발전을 위한 액션플랜을 짜는데 공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뤄낸 경험을 지니고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역할을 통해 개발 의제와 관련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도 개도국의 지위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