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은행 글로벌 규제대상서 배제"

중국과 일본 등 대다수 아시아은행들은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제시한 대책에 따른 국제규제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 보도했다.

신문은 11일 개막되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제 관련 실무자들을 인용, 국제영업망을 갖춘 대형은행들에 대해서만 글로벌 규제를 받도록 하고 다국적 거대은행과 관련이 없는 국내영업 은행들은 대상에서 배제키로 하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외조직이 빈약한 일본과 중국 등의 상당수 대형은행들은 글로벌 규제 대신 해당국가 관계당국의 개별적인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G20 의제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정치 지도자들과 규제 담당관들은 최근 도산위기의 은행 구제방안과 관련해 글로벌 공조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매우 복잡하다는 판단에도 불구, G20에서 이원화된 은행 리스트를 만들기로 했다.

즉 도산할 경우 국제금융시스템에 위험을 안겨주게 될 약 20개 대형 글로벌은행과, 개별 국가경제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지만 세계경제에는 별다른 위험 요인이 되지않는 소규모 국가별 은행 리스트 등 2개 리스트를 만들어 별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G20 의제 실무 관계자는 상당수가 크긴 하지만 자국시장 밖에서는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과 일본 은행들의 경우 실제 글로벌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요 리스트에 오른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당국의 감시를 받게 되고, 더 많은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의무를 안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리스트에 오른 대형은행은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 ▲시티그룹(이상 미국) ▲캐나다 로열뱅크 ▲바클레이즈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 ▲스탠더드차타드(이상 영국) ▲UBS ▲크레디트스위스(이상 스위스) ▲소시에테제네랄 ▲BNP파리바(이상 프랑스) ▲산탄데르은행 ▲BBVA(이상 스페인) ▲미즈호은행 ▲스미토모미쓰비시 ▲노무라 ▲미쓰비시UFJ(이상 일본) ▲유니크레디트 ▲방카 인테사(이상 이탈리아) ▲도이체방크 ▲ING(네덜란드) 등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미즈호은행과 스미토모 미쓰비시, 미쓰비시UFJ 등 일본은행들의 경우 대상 리스트에서 배제돼 자국 규제당국의 감독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