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28개 인권개선사항 지적받아

고홍주 美대표 유엔인권위서 `해명' 진땀

미국 정부는 9일 인종차별 문제, 국내외 수감자에 대한 인도적 처우 문제 등을 유엔인권위의 권고안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5일 개최된 유엔인권위 회의에서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228개에 이르는 인권개선 사항을 지적받은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유엔인권위 참여를 거부했다가 지난해 다시 정식 회원 자격을 얻었다.

미국 대표단은 특히 오바마 정부가 외국인 테러 용의자 구금시설인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어느 수용시설에서든 고문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자국의 일부 재판 사례를 거론한 데 대해서는 `정치적 도발'이라며 관련 권고안을 거부했다. 이 가운데는 쿠바인 5명을 간첩혐의로 유죄판결한 사례도 포함돼 있다.

미 대표단의 고홍주(헤럴드 고) 국무부 법률고문은 "우리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그간 미국이 쌓은 업적을 자랑스러워하며 앞으로도 (인권개선에) 계속 노력하고 이런 대화를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이들 권고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해 3월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유엔인권위는 내년까지 4년에 걸쳐 192개 전체 회원국 인권상황을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소수인종에 불공평한 사법체계, 비인도적 수감자 처우 등에 관해 많은 국가, 인권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고홍주 법률고문은 "우리는 사법당국이 피부색, 인종 등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인종 프로파일링 수사기법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청소년 혐의자들을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하며 구금시설에서 인도적 처우를 보장하도록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구입, 은행 거래, 구직, 교육 등에서 모두 동등한 접근권을 갖도록 관련 법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법률고문은 오바마 정부의 업적을 자랑하기도 했다.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통령과 법무장관을 배출했다. 또 첫 여성 국무장관에다 첫 히스패닉계 대법원 판사도 나왔다. 그리고 아랍계 미국인 1명, 아시아계 미국인 2명이 내각에 들어와 있다"며 "평등과 공정 측면에서 우리는 눈에 띄는 성과를 일궈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 알 카에다와 전투에서 전시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미국은 적대세력을 격리하는 차원에서 전시법에 따라 구금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어디에 수감돼 있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우를 용인하지 않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의 자밀 다콰르는 수감자를 학대한 조사관은 물론 그를 승인한 부시 행정부 때 고위관리들에게까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미 법무부에 요구했다.

한편 부시 전 대통령은 9일부터 시판에 들어간 자서전 `결정의 순간들(Decision Points)'에서 알 카에다 요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물고문 등 가혹한 심문기법을 승인했다며 2001년 9.11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