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실무차원 FTA 협의 내일 마무리

외교통상부 최석영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6일 한미 FTA 쟁점 해결을 위한 3일째 실무협의를 벌였다.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라톤 협의를 벌이며 합의된 내용과 아직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부분을 정리했으나 이를 마무리짓지 못해 7일 하루 더 만나기로 했다.

   이어 양측은 실무 협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8~9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USTR 대표 간에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미타결 쟁점에 대해 일괄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양국 정상들이 오는 1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FTA 쟁점을 해결하기로 몇 차례 공언한 만큼 통상장관 회의에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해결 쟁점을 놓고선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양측은 통상장관 회의에서 미합의 쟁점을 놓고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을 감안해 주고받기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돼 조율결과가 주목되다.

   양측은 쟁점들에 대해 대체로 합의의 가닥을 잡아가면서 이를 어떤 형식으로 담을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기존에 서명된 FTA 협정문을 고칠 수 없으며 부속서를 수정하거나 양측 통상장관 간 양해서한을 통해 합의 내용을 담을 것을 주장하는 반면에 미국 측은 합의 내용이 법적.제도적 구속성을 가져야 한다며 강력한 이행을 보장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협의에서 양측은 미국산 자동차 연비 및 배출가스 기준 완화,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문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등 자동차 문제와 관련해 상당 부분에서 의견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기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허용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절충점을 찾지 못해 결국 통상장관회의에서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커크 대표는 7일 오후 마란티스 USTR 부대표 등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할 예정이며 한미 FTA를 주관하는 미 하원 세출위 관계자들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