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APEC 재무장관회의 공동성명서 전문(자료출처: 기획재정부)

2010-11-06 19:32

1. 제17차 APEC 재무장관회의가 일본 재무부 노다 장관 주재로 11.5-6일간 일본 교토에서 개최. ADB, IMF, WB, ABAC 대표도 참석

2. 아태지역의 경제ㆍ금융현황 및 정책방향 논의. 또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

3. 세계경제는 금융위기에서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 개도국은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선진국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아태지역 내에서도 회복속도의 차이 존재. 최근 신흥국으로의 대규모의 자본이동이 자본흐름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음. 금융시스템이 상당히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 안정성은 취약함.

4. 정상들의 논의를 위해 ‘성장전략과 금융에 대한 교토보고서’를 제출하는 바임. 동보고서에서 우리는 미래의 성장을 위한 우선과제를 인식. 즉 글로벌 수요의 균형과 건전한 재정관리, 인프라, SME, 녹색투자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적절한 금융제공의 중요성을 확인함.

5. 경주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 결론을 지지하며, 대외적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과도한 불균형 완화와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경상수지 불균형 유지를 위한 모든 정책을 추구할 것임.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임.

6. APEC이 세계경제와 글로벌 불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경상수지 적자국은 국내저축을 늘리고 재정건전화를 추진해야 함. 경상수지 흑자국은 대외수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인프라 금융확대나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내수를 진작해야 함

7. 경제 펀터멘털을 반영한 시장결정적 환율시스템을 적용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할 것임. 기축통화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환율의 과다한 변동성과 불안정한 움직임을 경계할 것임. 이는 신흥국의 과도한 자동이동의 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것임.

8. 건전한 재정관리와 신뢰가능한 성장친화적 재정건전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성장전략의 필수불가결한 부분. 고령화는 선진국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충해야 하는 신흥국에게도 도전과제임. 각국별 특수 환경을 바탕으로 고령화지출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임.

9. 성장 촉진을 위해 주요 분야에 대한 금융을 활성화할 필요. 국내 및 역내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은 생산성 향상, 빈곤완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킬 것임. 무역자유화와 관세 현실화는 지역 인프라 확보와 지역통합 강화와 함께 긴밀한 협력이 필요.

10. 효과적이고 적절한 금융서비스는 기업의 성공에 핵심이며 특히 중소기업과 태생단계에서는 더더욱 그러함. 이와 관련하여 금융서비스 제공이 충분하지 못한 영역에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실현가능한 모델 개발을 위한 ‘APEC 포용적 금융 이니셔티브’를 추진키로 하였음.

11.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조달이 필수적임. 이에 따라 역내 모범사례 공유와 녹색성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마련을 위한 APEC 녹색성장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인식함.

12.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건전한 금융시스템이 중요. 시장분할, 보호주의, 규제아비트리지를 피하고 수준확인을 위한 국제적인 금융규제기준을 제기할 것임. 또한, 보다 개방되고 통합된 금융시장 형성을 위해 아시아의 펀드관리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

13. 기업인들과의 긴밀한 협력 또한 APEC만의 특성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투자(PPP), 중소기업 자금지원, 포용적 금융 발달, 규제개혁, 채권시장 발달 등을 위한 ABAC의 제언을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