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법무 "압수수색, 그럴 사유 있을 것"

이귀남 법무장관은 5일 검찰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의 사무실 11곳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검찰에서 그럴만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압수수색에 대한 여야 의원의 질의에 "후원회 관계 책임자의 책상만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수사는 검찰에서 독자적으로 한다"면서 "지난 월요일 국회의원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일처리를 하라고 대검에 지시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압수수색해서 자료를 한번 챙겨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왜 이 시점에 그런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 행해졌는지 저로서도 의아스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약간의 남용과 과잉된 압수수색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의 지적에는 "원칙적 입장에서 동의한다. 강제수사는 원칙적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옳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에 경고한다. 민주주의 파괴 정권에 대해 국민은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이찬열 의원도 "검찰이 국회를 가장 악랄하게 유린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이승만 정권의 부산 정치파동과 5.16 쿠데타 당시 정치인 억류 이후 최대의 파렴치한 사건"이라고 맹비난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정권을 잡고 있다고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듯 마구 휘둘러선 안된다"고 힐난했다.

한편 김 총리는 무상급식에 대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굳이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면서도 "좌파 정책이라고 평가할 것도 아니고 부자급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포퓰리즘의 측면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 대상자 중 복지 혜택을 못받는 이가 103만명에 달한다는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가족 내 문제는 가족 내에서 서로 도와주고 부양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며 "능력이 되건 안되건 무조건 사회나 국가의 책임이라고 돌려버리는 생각이 우리나라 품격이나 전통, 국가의 장래를 위해 과연 옳은가는 사회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청년 실업에 대해서는 "정부정책만 탓할게 아니다. 눈높이를 낮춰서 중소기업 등에 자발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데도 피하는 상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설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관련됐다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충격과 분노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