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정부, 예산안 편성 연초부터 국회 보고해야"

박희태 국회의장은 4일 예산안 편성과 관련, "정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을 연초부터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국회도 정부에 이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로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1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바로 그것이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길이며 진정한 국회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고 한종태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또 "예산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각 정파의 이해, 그리고 여러 직업군의 주장들이 조화를 이룬 산물"이라며 "어떻게 '조화의 묘(妙)'를 발휘하느냐가 국회가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조화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삭감할 수 있는 권한'만이 아니라 당연히 '증액할 권한'도 갖고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 예산편성권이 없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장은 "올해만큼은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에 통과시켜 내년 1월 1일부터 서민생활 안정 등의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재홍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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