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주, UAE 파병과는 별도 문제"

김황식 국무총리는 4일 정부가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는 아랍에미리트(UAE)에 군 부대를 파병키로 한데 따른 논란에 대해 “원전 수주와 파병은 별도 문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4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원전 수주를 위한 상업적 목적의 파병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이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별도로 논의하면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UAE 측은 자국의 특수전부대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특전부대의 파견 및 훈련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국방부는 전날 특전부대 130여명을 국회 동의를 받아 연말까지 UAE에 파병할 계획임을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보고하고 언론에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원전 수주와 파병이 직접 연계됐다면 적절치 않지만 내가 알기론 그런 조건으로 수주가 이뤄진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도 이날 파병 배경을 설명키 위해 민주당 지도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UAE엔 전쟁이 없다. 또 국민 3분의2가 외국인인 부족국가로 체제 유지를 위해 3000명 정도의 해외 파병을 받고 있다”면서 “(파병시) 군사교류와 원전 수주 등 경제협력의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이번 파병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파병동의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국회가 파병결의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원전계약이 유효하냐’는 물음에 “유효하다”며 “원전은 계약에 따라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총리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등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2개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문제에 대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순차적으로 처리했으면 한다. 유통법은 빠른 시간 내에, 상생법은 연내 처리토록 해달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그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상생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데 대해선 “통상전문가 입장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며 “정부는 두 법안이 처리되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EU 측이 문제를 제기해도 충분히 설득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담뱃값 인상을 고려하고 있냐’는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의 물음에 “담뱃값 인상은 세입보다는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인데, 서민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며 “현 단계에선 인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또 그는 오는 11~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대해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된 건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고 획기적인, 보람 있는 일이다”며 “국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거듭 의미 부여했다.

장용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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