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시장에 '사이드카' 도입

(아주경제 김선국기자)정부가 급격한 농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거래를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해 가격 급변동시 시장기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시장이 이상 과열양상을 보일 때 발동하는 '사이드카'나 '서킷브레이커' 등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농수산물 유통시장에도 도입한다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배추를 포함한 농수산물의 가격변동성은 다른 현물보다 폭이 크다"며 "이상기온 등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빼고는 정부가 적극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공급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루에 10배이상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시장에 사이드카를 발동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석 전후로 배추 가격이 포기당 1만5000원 이상으로 급등하는 등 이상 과열양상을 보인 것은 공급 부족에다 시장의 투기적 거래 영향도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투기적 거래에 의한 가격 급등락을 억제하기 위해 직접 시장기능 정지장치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

현재 증권시장에서는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농수산식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12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배추 할당관세 적용을 조기 중단하고 겨울배추를 원료(배추)와 김치 형태로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생산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품질이 낮은 배추를 자율폐기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농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곡물관련 상품거래소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농수산물유통공사(aT) 관계자는 "농수산물 관련 곡물 상업거래소 설립건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달 초 또는 내년 초 업무보고에서 이를 적극 논의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국 기자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