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공화당 승리 한·미 FTA 속도 붙을 것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차기 연방 하원의장에 내정된 존 베이너(60) 의원이 내정됨에 따라 그가 견지한 FTA을 즉각 비준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데이브 캠프 차기 하원 세입위원장도 한ㆍ미 FTA의 경제효과에 호의적인 인물이어서 의회 비준이 수월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전에 FTA 협상 문제를 마무리 짓자는 의사를 확인한 점도 양국 간 FTA ‘빅딜(Big deal)’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G20 회의 개최 이전의 한ㆍ미 FTA 합의 가능성에 대해 "한미 FTA 합의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면서 "가능하면 G20 정상회의에서도 그 문제에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FTA가 체결되는 것은 자유무역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의미가 있다"면서 "양국 모두에게 일자리를 창출과 국내총생산(GDP) 신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트라가(KORTA) 역시 이날 발표한 '미국 중간 선거 결과에 따른 국내업계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한ㆍ미 FTA 비준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해온 점과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에서 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 3개국과의 FTA 비준을 촉구한 점을 비춰볼 때 한ㆍ미 FTA 처리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예상을 전제로 한 것이다.

물론 공화당의 승리가 한ㆍ미 FTA 비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화당이 다른 나라와의 FTA를 처리하게 되면 한ㆍ미 FTA 비준 시기는 늦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또 다수당이 된 이후 새 의회를 소집해 주요 현안부터 처리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한ㆍ미 FTA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대북 관계에 있어 보수적 외교정책을 펼쳐온 공화당의 약진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좀 더 강경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공화당 의원이 하원 차기 외교위원장으로 유력시되면서 의회 내 대북 강경기조가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공화당은 환율이나 대북정책에 있어 민주당보다 좀 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지정학적 리스크(위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공화당의 승리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11일 열리는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이전인 이번 주말부터 고위급 간 집중적인 협의가 이룰 전망이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