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권 민주당이 조선총련계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 포함할 경우 '교육내용의 적정화'를 요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 포함할 경우 ▲조선학교가 반일 사상 교육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 ▲ 무상화를 위한 취학지원금이 학생의 수업료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극대화했다'는 기술이 있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으로 하는데 반대 의견이 많은만큼 무상화의 적용 조건으로 교육내용 등을 문부성이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문부성은 11월 초순 고교 무상화 대상의 기준을 정식 결정할 예정이며, 조선학교도 무상화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문부성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으로 지정한뒤 교재의 기술을 수정하도록 학교측에 통보하고, 필요할 경우 개선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취학지원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재무관련 서류를 해마다 제출토록 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이 발견될 경우 고교무상화 대상 지정을 취소하는 규정도 새로 포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