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ㆍEU, 'OECD 신조선협정' 놓고 대격돌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현대중공업ㆍ삼성중공업ㆍ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대형조선사를 견제하려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의 협공이 시작됐다.

31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11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작업반(Council Working Party ON Shipbuilding)이 주최하는 '신조선협정' 체결을 위한 첫 공식협상이 진행된다.

신조선협정은 지난 1994년 체결된 조선업 최초의 국제규범인 'OECD 조선협정'이 미국의 비준거부로 무산된 후 2002년부터 재개된 국제 협상이다. 하지만 가격규율(Pricing) 보조금(Subsidy)등 주요 현안에 대한 주요국 입장차이로 2005년 9월 중단됐다, 한국ㆍ일본ㆍEU등 주요 국가들이 지난 4월 협상 재개를 합의하면서 첫 공식협상이 열리게 됐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과 EU는 가격경쟁력에서 우의를 점하고 있는 한국 조선사들을 견제하기 위해 '가격규율' 논의를 주요 의제로 다룰 방침이다. 또한 국내 조선사를 겨냥해 선박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이자율 제한' 카드까지 꺼내들 예정이다.

현재 일본 조선사들은 '엔고'로 인한 원가상승으로 가격경쟁에서 국내 업체들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본 선주들도 한국 조선사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 현대미포조선은 최근 일본 선주로부터 3만6000DWT급 벌커 9척(옵션 3척 포함)을 수주했다.

유럽의 경우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크루즈선을 포함한 특수선 분야에 STX조선해양 등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한국 업체들의 진출을 우려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일본과 EU 조선업체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따라서 자국 기업들의 보호하려는 일본과 EU 정부의 통상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 EU의 정부보조금 위반 등을 주요 의제로 등장시켜 맞불을 놓는다. 유럽 각국은 연구개발비, 사업구조조정 명목 등의 명목으로 각종 정부 보조금을 자국 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우리 협상단은 이같은 관행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보조금 협정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를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은 최근 정부의 강격한 지원에 힘입어 조선강국으로 급격하게 부상한 중국과 러시아까지 이번 논의에 끌어들여 우리에 집중된 일본과 EU의 공격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다.

우리정부는 외교통상분에 대표단을 꾸리는 동시에 지식경제부에 조선협상팀을 만들어 한국조선협회 등 업계 및 법률전문가들과 공동으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내 조선업계의 이익 극대화의 기본방향은 국제사회에 있어 신뢰있는 주체로 협상을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번 협상에 나서고 있다"며 "가격규율 보다는 보조금 이슈가 이번 협상 참여국으로부터 더많은 지지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WP6로도 불리는 OECD 조선작업반은 조선업관련 유일한 국제적 협의체(international forum)로 지난 1966년 5월 24일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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