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문제 美 주택 시장 회복 걸림돌"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미국의 주택 압류 절차상 하자로 압류 주택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소송과 분란이 확산되면서 이 문제가 향후 주택시장 회복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재무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뉴욕타임스(NYT)가 28일 보도했다.

필리스 칼드웰 재무부 주택소유권보존국장은 27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주택 소유권자들의 법적 소송과 주와 연방 관리들의 압류 절차상 하자에 대한 조사 및 수사는 단기 또는 장기적인 주택 가격의 하락을 압박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50개 주 검찰총장들과 연방수사국(FBI)은 금융회사들이 주택 압류 절차를 진행하면서 서류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압류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또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최근 한 콘퍼런스에서 "연준이 주택 압류와 관련해 금융회사들의 정책과 업무처리 절차,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며 시스템의 취약성으로 인해 부적절한 압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며 주택 압류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칼드웰 국장은 검찰과 FBI의 합동 수사와 연준의 자체 조사 등에서 추가적인 하자나 잘못이 드러나게 된다면 주택 압류가 가장 광범위하게 발생한 네바다, 플로리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주택 압류 절차의 차질은 물론, 시장 자체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기지 연체 문제로 압류 됐거나 압류 위기에 놓여 있는 주택은 미국 주택 판매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에드워드 카우프만 상원의원은 청문회에서 "만일 투자자들이 모기지 소유의 서류화 작업과 관련된 은행의 능력에 대해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면 금융 산업은 또 한 번 휘청거릴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바로 이 금융기관들의 구제를 위해 수백억달러를 지출한 납세자들에게도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며 자칫 이 문제가 중장기적인 경기 회복에도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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