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40% 이상 공모제로 임용‥평판도 조사는 不許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내년 3월 신규 임용되는 전국 초·중·고 교장의 40% 이상이 공모방식으로 선발될 전망이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 3월1일자 교장 임용을 위한 교장공모제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다음달부터 시도별 공고 및 후보자 접수를 시작한다.

내용으로는 교장 결원이 예정된 초·중·고교의 50%에서 교장공모제를 하되 시도별 여건에 따라 10% 포인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가 지난 3월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하나로 교장공모 비율을 50%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으나 일률적 비율 확대에 따른 반발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교섭에서 '10% 포인트 범위 안에서 조정한다'고 합의해 시도별로 40~50% 이상의 학교에서 공모제로 교장을 뽑게됐다.

교육감이 해온 공모제 학교 지정은 내년부터 가(假)지정 절차를 거쳐 학교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하게 된다.

교장 요건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부가적인 요건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학교는 1차 심사 후 임용 후보자 순위를 명기해 3배수를 교육청 2차 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공정성을 높이고자 제출서류의 표절 여부 심사를 강화하고 지원자의 경력, 주요활동 등은 서류, 토론, 심층면접을 토대로 철저히 확인한다. 

   
교과부는 지난 9월 교장공모제 심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임용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교사 선호도 조사나 학교 특정 주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평판도 조사'등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특정 주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평판도 조사'등 지난 9월 교장공모제 심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임용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교사 선호도 조사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다음달 초까지 공모제 대상학교를 지정해 교육청별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하도록 한 뒤 공고 및 후보자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12월 중순까지 1차 학교운영위원회 및 2차 교육청 공모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내년 1월 임용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 교장의 임기는 내년 3월1일부터 2015년 2월 말까지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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