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싸고 黨政 실랑이… 해법 나오긴 하나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전세난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이 시각차를 보이며 불협화음을 내고 있어 대책마련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28일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친상을 이유로 연기하면서 전세난 대책을 내놓을 의지가 있느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28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당초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전세대출자금 확대, 미분양 주택 전세전환 등의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또 수도권 미분양 매입 등 지난 8·29 부동산활성화 후속대책을 논의, 주택거래 증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재부가 임종룡 제1차관의 모친상을 이유로 회의 자체를 내달 2일로 연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는 정기적인 것이지 갑자기 잡힌 것이 아니다"며 "임 차관이 당초 회의를 주관할 계획이었지만 모친상으로 부득이 연기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날 회의는 뚜렷한 대책발표가 아니라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점검하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근의 전세난을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등 소극적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시장점검에 나선 것도 전세난 안정대책을 마련하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이라 분석,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해왔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27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는 서민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도록 전세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야당의 요구는 더 거세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 8·29 부동산대책 부작용으로 전셋값이 올라 서민생활만 더 힘들어졌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달리 그동안 정부부처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월 8·29 부동산대책 한달 평가에서 "전세문제는 계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해 정치권과 시장의 맹비난을 받았다.

정부는 정치권과 시장의 요구에 뒤늦게 시장점검,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뾰족한 방안이 없는 상태여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이주시기 조절 등은 단기효과를 보기 어려운 데다 전세대출 확대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현재의 전세난은 집값 하락과 공급부족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효과가 크지 않다고 해서 전세난 대책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다. 내년에도 입주물량, 공급물량 부족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시장에서는 전세물량 부족으로 전셋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불안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역별 전세가격 및 전세주택 공시, 안정화 대책발표로 심리적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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