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의 날 기념 모범수형자 593명 가석방 실시

2010-10-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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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법무부는 제65주년 교정의 날(10월28일)을 맞아 전국 49개 교정기관에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형기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학위취득 및 각종 자격증을 취득한 모범수형자와 수용생활이 어려운 환자,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 조기 사회복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가석방을 실시했다.

가석방 대상자는 총 593명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38명, 환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 39명 등 모범수형자가 593명이다.

그러나 성폭력사범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집행을 바라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전면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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