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헌재, 퇴직금에 `98% 세금' 위헌

헝가리 정부가 재정 적자 감축 계획의 하나로 도입한 일정 금액 이상 퇴직금에 대한 특별세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26일 헝가리 뉴스통신 MTI에 따르면, 헝가리 헌법재판소는 이날 200만포린트(한화 1천200만원)를 넘는 퇴직금에 대해서 세율 98%를 적용하는 이른바 `98% 세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새 정부는 재정 적자 감축과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29개 항목의 `실행계획(액션플랜)'에 이 법안을 담았고, 집권 여당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 의회는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이 법안은 세금을 뺀 퇴직금을 "도덕적 토대들에 비춰 불쾌한 수준"에 딱 들어맞도록 하고 있다면서 재판관 전원이 위헌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총선 승리로 출범한 오르반 정부가 내놓은 조치 중 헌재 판결로 좌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