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1.3%, 정부 감세정책 유지해야

(아주경제 김지성 기자)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은 앞으로 정부가 감세정책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61.3%) 이상은 앞으로 감세정책을 확대하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감세정책을 유보하거나 증세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3.9%에 불과했다.

같은 맥락에서 감세정책이 지금까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45.9%)이라는 의견이 ‘부정적’이라는 의견(38.2%)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감세정책 유보 논의의 주 배경이 된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불필요한 재정지출 축소’(47.1%),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확대’(37.7%)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세율인상 등으로 조세수입 증대’(3.3%)가 필요하다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최근 폐지여부가 논의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는 제도 폐지 시 ‘기업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57.0%)이 ‘별 영향이 없거나 투자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22.9%)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들은 향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운영방향에 대해 세금감면 폭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확대하거나 유지’(62.4%)하는 것이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17.9%) 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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