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EU, SSM규제법 통과시 분쟁 시사"

2010-10-22 22:22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 20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상생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 지금과 같은 개정안으로 올라오면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여야가 12월9일 이내에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생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김 본부장은 어떤 입장인가"라는 민주당 노영민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또 EU 집행위원이 "(유통법·상생법에 대한 상황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지만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쟁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자숙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