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연된 뉴타운 지역 슬럼화 우려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사업 추진이 늦춰지고 있는 부산 뉴타운 지역에 대해 슬럼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현기환 의원(한나라당·부산 사하구갑)이 부산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74개 뉴타운 지구 중 9개 지구(12.2%)만이 공사를 시작했거나 완료됐다. 

또 서울지역 9개 뉴타운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뉴타운 사업은 조합설립은 커녕 지구지정만 받고 계획수립도 못하고 있는 지역이 5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29개 지구 중 21개 지구가 2006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지구지정을 받았다.

이는 지구지정으로부터 4년 동안이나 착공도 못하고 있는 지구가 12개 지구에 이르고 있다는 뜻이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비예정구역 792개소 중 441개소(55.7%)만이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고 그 중 조합을 설립한 곳이 288개소(36.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구의 경우는 104개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은 한곳도 없다.

현 의원은 "지연된 뉴타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및 행위허가제한(건축행위 등) 등으로 묶여 폐 공가가 집중 발생한다"며 "슬럼화를 막기 위해선 도시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관련법의 정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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