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민간인 사찰 파문 도마위

국회 정무위의 21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민간인 사찰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을 쟁점화하며 재수사와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이번 파문은 곤파스를 능가하는 태풍이었는데 정작 피라미들만 날라갔다"면서 "`몸통'은 총리실 국무차장을 지낸 박영준 지경부 차관이며 그 윗선에 대해선 상상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은 법제사법위 소속의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이 이날 `BH(청와대) 지시사항'이라는 문구가 적힌 공직윤리지원관실 팀원의 수첩 사본을 공개한 것을 언급하며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캐다보면 궁극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으로까지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병석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이외에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대통령 측근인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사찰했다고 한다"며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 브라더'에 의한 전 국민 감시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자기 업무가 아닌 것을 하다 보니 생긴 문제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박영준 차관을 겨냥, "(총리실에) 실세가 앉아 있으니 총리가 허수아비가 되고 기강이 엉망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같은 당 이사철 의원은 "이인규(전 공직윤리지원관)라는 못된 공무원이 나쁜 짓을 한 게 문제인데, 야당이 대통령까지 들먹거리며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민주당의 공세를 정면으로 받아쳤다.

   그러면서 "도청을 했던 것이 바로 민주당 정권 시절의 일이다. 창피한 줄 알아라"며 쏘아붙였다.

   이에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김영삼 정부 때에는 무차별적 도청이 이뤄졌지만 김대중 정부 들어 도청 장비 없앤 게 바로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신 건 의원"이라고 반박하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저는 김대중 정부 때 네번이나 도청을 당해 재판까지 받았다"고 되받아쳤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의 대여 비판 발언을 놓고도 때아닌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으로 규정한 손 대표와 4대강 사업 때문에 배추값이 폭등했다는 박 원내대표 발언을 놓고 "야당 지도자들의 엉터리 주장에 대해 왜 총리실이 적극 대응을 하지 않으냐"고 따지자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발언을 취소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위 제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