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공공성 무시한 국립대 병원, 수익올리기에 치중"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공공의료에 앞장서야 할 국립대학병원이 선택진료제도를 이용해 돈벌이에 치중하는 등 공공성과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학교 병원의 경우 2009년 기준 1476억원의 총진료비 가운데 선택진료를 통한 수익이 168억1000만원으로 11.39%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립대학병원과 기업이 운영하는 병원을 포함해도 가장 높은 수치다.

그는 "선택진료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키고 의료기관의 기형적 수입보전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국립대 병원들이 벌어들인 선택진료 수입은 5340억원에 달했으나 공공의료지출은 173억원에 불과했다.

또 경북대학 병원의 경우 지난해 390명의 환자를 응급의료센터를 경유해 정규수술을 하는 방법으로 편법적인 수익창출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의 암 입원환자의 세대당 평균 건강보험료가 전국 병원평균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환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전국의 중증 암환자들이 서울의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고 볼 때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저소득층에게 문턱이 높은 것"이라며 "국립대병원의 저소득층 치료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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