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경제 외친 12.5규획 성공을 위한 조언

(아주경제 강소영 기자) 17차5중전회가 18일 폐막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5년의 경제운용 지침인 12차5개년 경제개발계획(12.5규획)이 확정됐다. 그 중 경제의 체질적 개선을 위한 ‘저탄소’ 경제 실현 계획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중국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단위GDP 당 탄소배출량을 17.3%까지 줄이기로 결정했다. 20%를 목표로 정했던 11.5규획보다 2.7% 낮아진 수치다. 2016년부터 2020년 기간의 13.5규획에서는 16.6%까지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2.5규획이 시작 되기 전부터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어, 12.5규획 ‘저탄소 목표’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중국의 유력 주간지 ‘남방주말(南方週末)’ 은 앞으로 약 2개월밖에 남지 않은 11.5규획의 저탄소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일부 지방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11.5규획의 저탄소 임무를 초과 달성한 지역은 베이징, 톈진, 지린 등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 신장, 칭하이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목표량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다.

중앙에서는 11.5규획의 목표 미달성 지역과 그 지도층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급해진 지방정부가 단전(斷電),단수(斷水) 조치를 남발하고 있는 것.

허베이성(河北省) 안핑현(安平縣)에서는 공장은 물론, 일반 가정, 신호등 심지어 병원에까지 무차별 단전 조치를 내렸다. 광시성(廣西省) 역시 9월 들어 수시로 전기 공급을 중단해 일부 지역에서는 매일 10시간 이상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12.5규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사실 12.5규획의 단위GDP 당 탄소배출량 감소는 11.5규획 때보다 훨씬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 배출이 심한 산업 솎아내기가 11.5규획 기간 상당히 진척됐기 때문. 여기에 성과에 급급한 일부 지방정부가 수치 조작 등 편법을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2.5규획 목표 달성 실패는 차기 정권 안정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12.5규획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국가에너지국 에너지절약 및 과학기술장비 부문의 황펑(黃鵬) 부국장(司長)은 중국의 저탄소 경제의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 원자력에너지와 수력에너지를 집중 육성 △청정 에너지 생산과 전력 산업 업그레이드 △ 취약한 청정에너지 산업 발전에 집중 투자 △ 화력 발전 비중 감소 등 전력 공급 구조 개혁 등이 그것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목표 달성과 책임추궁의 방식 외에 지방정부가 자발적으로 저탄소 경제 실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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