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산은·기업銀·신보, 中企 지원 외면한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공공 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지원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영식(한나라당) 의원은 19일 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기업대출을 꺼리고 채권회수가 쉽고 금리수준도 높은 가계대출의 소매금융업에만 매달리고 있어 금융서비스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업은행의 가계대출 순증 규모는 2008년 4분기 1조200억원으로 시중은행 평균인 2700억원보다 3.7배 많았다. 지난해 4분기에는 시중은행보다 1.3배 많은 5200억원을 증가시켰다.

배 의원은 "이는 기업은행의 설립취지와 목적·업무영역에 어긋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이라며 "기업은행은 가계대출을 축소하고 중소기업 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기업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연체잔액이 지난해 825억원에서 올해 8월 현재 2778억으로 급증했다"며 "기업은행은 부동산 PF 대출을 최소화하고 본연의 업무인 중소기업 지원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2008년 10월 건설사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시작된 건설공사브릿지론보증이 올해 9월 말 현재 6785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59.8%인 4055억원이 건설대기업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보의 설립 목적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지원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신보가 건설공사브릿지론을 보증하고 그 중에도 약 60%를 건설대기업에 지원한 것은 설립 목적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피해기업과 관련해 "신보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올해 신규 지원한 곳은 3곳뿐"이라며 "올해 말로 종료되는 유동성지원 특별보증을 KIKO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산업은행의 대기업 지원 편중 문제를 지적, "산업은행이 중소기업이나 벤처투자보다 금호그룹 등 대기업 지원 및 대출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올해 3월 산업은행이 금호산업에 출자전환한 금액이 1752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중소기업 전체 투자 및 출자 실적보다 약 150억원 이상 많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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