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은행과 국무원 이견...긴축 vs 성장

(아주경제 강소영 기자)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국무원이 통화정책에 있어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증권시장주간(證券市場週刊)은 11일 위 두 기관의 뚜렷한 입장차로 인해 지급준비율 인상이 6대 상업은행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다고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은행의 지급준비율 상향 조정에는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면서, 이는 인민은행과 국무원이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즉, 인민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지급준비율 상향조정 혹은 기준금리 인상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무원은 성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이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 상향 조정 결정 후 정식 공표와 함께 간단한 논평을 내놓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이번 인상 후에는 공식적인 발표와 논평을 미루고 있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지급준비율 상향조정을 전 은행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6대 은행에 한정한 것도 과거와는 크게 다른 점이다.

골드만삭스 중국법인의 최근 보고서 역시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일부 은행의 지급준비율 상승은 인민은행의 권한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전체 은행의 경우 국무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

게다가 6개 은행의 지급준비율 0.5%p 상향 조정으로는 유동성 통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민은행이 이를 단행한 건 일종의 무언의 항의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6대 은행의 지급준비율 상승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2000억 위안의 자금 회수에 불과하다. 이 정도 규모는 보통 시장 개입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다.

싱예증권(興業證券)의 둥센안(董先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곧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과 일부 은행의 급증하는 부동산 관련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는 중앙은행의 경고이자 동시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무언의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9월 말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금리인상 역시 국무원의 반대로 단행되지 못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차이밍(蔡明) 위원은 인민은행은 예금금리 인상을 주장했지만, 금리 조정을 권한을 가진 국무원의 반대로 좌절됐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 중앙은행과 국무원이 통화정책 문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양대 기관의 의견차이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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