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구 "배추수입 늑장..값 조절 실패"

정부와 유통공사가 배추 수입에 늑장대응, 배추값 조절에 실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민주.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은 18일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배추 긴급도입 관련 추진일정'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배추값이 폭등하는데도 수수방관하다가 추석 연휴가 끝난 9월 26일에서야 배추 수입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는데, 이 때는 중국산 배추에 무관세를 적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산지 배추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이다.

그는 유통공사 직원의 중국 산지 조사 결과 배추값이 9월 초순 t당 120달러 수준이었으나 정부가 미적거리는 사이 9월 말 320달러에 배추를 수입하게 됐다며 정부의 뒷북 행정을 비난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민간보다도 늑장 대응, 배추값이 이미 안정세에 접어든 때에 수입산 배추를 풀어 곧 있을 가을배추 수확시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통공사가 '배추는 국영무역 품목이 아니라 중국에서 가격을 조사한 바도 없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한 데 대해 유통공사는 2006년부터 중국 사무소를 통해 배추값을 포함한 채소의 민간 수입원가를 조사해 정부 등에 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