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0] 한은 방만 경영 '도마' 위로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국은행의 방만 경영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은 한은이 지난 2006년 이후 불필요한 예산집행으로 324억4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18일 지적했다.

△청원경찰 및 운전기사 내부직원 채용 211억3000만원 △임차사택지원금 무상지급 따른 이자손실 56억7000만원 △법정휴가가 아닌 유급휴가(자기계발휴가) 운영에 따른 손실 45억4000만원 △법정기준 초과 노조전임자 급여 8억9000만원 △장기 학술연수 파견 직원들에 대한 연차보상금 지급 2억1000만원 등이 주요 예산 낭비 사례다.

올해 사내복지기금의 1인당 복리후생비 지원액은 456만원(연간 환산 추정)으로 지난해 281만원에서 1인당 175만원 늘었다.

선택적 복리후생비인 복지포인트도 전년대비 130.7% 급증했다. 선택적 복리후생비는 지난해 1인당 136만원이었으나, 올 상반기에는 이미 1인당 약 156만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연간으로는 312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도 한은이 지난 2007년부터 올 8월 말까지 체결한 1106건의 계약 중 71.6%인 792건이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올해 체결한 계약 228건 중 수의계약은 66.7%인 152건이며, 7개의 지방본부는 100%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은 퇴직자 모임인 행우회에서 전액 출자한 서원기업과의 수의계약이 지난해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지만, 한은은 올해 또 5억7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권 의원은 "국가계약법과 한은 내부 규정상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이라며 "수의계약 대부분이 청소와 시설물, 조경, 주차 관리 등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경쟁입찰이 가능한 계약이지만, 매년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정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 직원 1인당 활용면적이 99.1㎡로 정부청사 공무원 1인당 활용면적의 3.4배, 2012년 신축예정인 서울시청 직원 1인당 활용면적 21.7㎡의 5배에 달했다.

한은 강남본부의 경우 직원 1인당 활용면적이 564.1㎡로 정부청사 공무원의 20배, 서울시청 직원의 25배에 달했다.

권 의원은 "성남시청이 호화청사로 논란을 빚어 물의를 일으키면서 정부는 지자체 청사의 기준면적 제한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지만, 한은은 국민정서에 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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