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노동당 정권 말기 국방지출 흥청망청"

2010-10-15 22:14

영국의 전 노동당 정부가 정권 말기 정부예산을 흥청망청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 감사원은 15일 노동당 정부 마지막 12개월 동안의 국방예산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획 보다 33억 파운드를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방 장비 구입과 관련한 예산 집행이 비현실적이었다면서 국방부가 도대체 어떻게 운영됐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 도입 사업과 항공모함 2척 건조 사업 등이 꼽혔다.
타이푼 도입 사업의 경우 유럽 4개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유로파이터 프로그램 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16대의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키로 하면서 모두 27억 파운드의 부담이 발생했다.

항공모함 건조사업에는 6억5천만 파운드가 더 소요되면서 사업비가 모두 59억 파운드로 늘어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리엄 폭스 현 국방장관은 이날 일간 더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전 노동당 각료들의 무능력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는 "영국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향후 험로가 예상된다"면서 국방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추진 중인 연립정부는 오는 20일 정부 부처별 예산 절감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2011~2015년 국방예산 370억 파운드 가운데 최고 10%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립정부는 또한 정부 전략 국방 안보 보고서를 통해 항모 건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 나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브뤼셀을 방문해 나토의 긍정적인 측면에 의미를 두면서 영국 연립정부의 국방예산 삭감 규모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