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가맹점 규제, 대책 없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의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가맹점에 대해 사업조정침 개정으로 규제를 가하겠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13일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조정지침 개정 내용에 신규 SSM 가맹점에 대한 규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재 사업조정지침 개정내용은 '사업조정 신청된 SSM 직영점이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위탁형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하는 신청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돼 있다"며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SSM 직영점이었다가 사업조정 신청 후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이 되지만, 처음부터 SSM 위탁형 가맹점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사업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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