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정부·공공기관 뉴스저작권 침해 심각"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 및 공공기관의 뉴스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뉴스저작권 침해건수는 모두 41만3703건으로 침해액은 413억6800만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정부 및 공공기관의 뉴스저작권 위반 건수는 35만6256건, 금액으론 356억2400만원이나 됐고, 일반기업은 5만7447건, 57억4400만원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일반기업의 저작권 침해비율은 2007년 50.8%에서 8.4%로 대폭 낮아진 반면, 공공기관 및 정부는 같은 기간 22.1%에서 32.4%로 10.3%포인트 높아졌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침해율이 높아지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mail]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