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외국제품 국내 조달시장 빠르게 잠식

‘WTO/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 제품 최근 3년간 8533억원 침투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저가의 외국제품들이 국내 조달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12일 공개한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08년 1월-2010년 6월) 간 ‘WTO/정부조달협정’미가입국 제품의 나라장터 공급 금액은 무려 85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장잠식률도 꾸준히 올라 지난 2008년 1.92%에서 지난해 3.72%, 2010년 6월 30일 현재 4.15%로 상승했다.

참고로 지난 2002년 구축된 나라장터는 입찰공고에서 계약, 대금지불까지 조달 전 과정을 인터넷상에서 처리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다.

현재 4만여 공공기관과 19만여 기업이 이용하고 있고 지난해 거래규모는 86조원에 달했다.

이용섭 의원은 “외국산 특히, 저가 중국산 제품의 국내 유입 증가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 양질의 국내기업들의 생산기반 축소와 국내 고용상황 악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므로 적어도 공공조달 시장에 있어서만은 저가의 질 낮은 외국산 제품이 무분별하게 공급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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