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법 내년 상반기에 추진키로"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1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안의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태스크포스(TF) 구성, 공청회 개최, 업권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존 제도의 개선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당초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신한금융지주 사태 등으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리스크(위험)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그 시기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 위원장은 “선진국이나 우리 경험에 비춰볼 때 제도적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완벽하게 해결할 길은 없다”면서 특히 “(임원의) 연임제한은 주주나 회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현재로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새로운 문제가 노정됐기 때문에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 신중하게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진 위원장은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범위가 넓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또 우리금융지주의 매각 문제에 대해선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아주 세밀한 상황까지 논의하고 있다”며 “이달 말쯤이면 구체적으로 복수의 매수 희망자들이 들어오는 방향에서 (매각 방식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관련해선 “소비자 보호를 전문적으로 해야 한다는 데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새로 기구를 설치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곤 생각지 않는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햇살론과 미소금융, 희망홀씨 등 서민전용 대출상품을 내놨지만, 정작 서민에겐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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