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현재 관세청 과오납금 환급액 1810억원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지난 6월 현재 관세청의 과오납금 환급액은 18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5년 865억원과 비교할 때 무려 209% 증가한 수치이다.

11일 관세청이 기획재정위 소속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 연도별 과오납금 환급액은 ▲2005년 865억원 ▲2006년 1287억원 ▲2007년 962억원 ▲2008년 1002억원 ▲2009년 1708억원 ▲2010년 6월 현재 1810억원을 기록했다.

과오납금 환급액의 주요 사유를 보면 세율적용 착오와 과세가격 오류 등 관세부과 처분 취소로 인한 것이 2010년 10월 현재 14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관세청은 세율적용착오에 의한 과오납금 환급액이 급증한 사유에 대해 '지난 해 반도체칩의 품목분류 대법원 패소에 따른 622억원 환급'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를 제외한 198억원은 전년대비 660% 증가한 것으로 패소에 따른 급증으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관세청의 과오납금 환급액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세율적용 착오와 과세가격오류 등 관세청의 행정 착오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착오에 의한 환급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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