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특위, 대부업 이자율 25~30% 추진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는 제2금융권과 대부업계, 사채업계의 최고 대출 이자율을 25~3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부업계의 경우 대출 이자가 49%에서 44%까지 내려왔지만, 서민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높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민정책특위는 사채를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대출 이자율을 25∼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 최고위원은 "현재 수신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일본 대부업계의 경우 이자제한을 연 20%로 하고 있는 만큼, 수신금리가 4.5% 수준인 한국의 경우 이자제한을 연 25% 정도로 하는 게 맞다"면서 "다만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제2금융권, 대부업계, 사채업계의 이자율을 25∼30%로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정책특위는 또 △납품단가 상승 시 중소기업측에 협의권을 부여하고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하며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홍 최고위원은 또한 은행권이 이익의 10%를 서민대출로 활용키로 한 것과 관련, "7700억원 정도가 `새희망 홀씨 대출'이라는 이름의 서민대출에 사용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는 포퓰리즘도 아니고 은행의 부실 문제를 가져오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이익의 서민대출 활용에 대한 `관치금융' 논란에 "97년 외환위기 당시 169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관치금융이라는 말을 안했다"며 "사회공헌을 해달라는 말에 관치금융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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