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용지보상 시스템' 부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가 지난 2007년 보급한 용지보상시스템이 쓸모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용지보상시스템 사용현황'에 따르면, 용지보상시스템은 2008년과 2009년 사용실적이 전무했다. 올해 3월부터 겨우 신규보상에 착수한 31건에 활용됐을 뿐이었다. 

또한 부산국토관리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토지보상금 등 각종 보상비리 내역'에 따르면 2008년 3건 4억5000만원, 2009년 8건 8억7400만원으로 보상비리가 크게 늘었다.

김기현 의원은 "정부가 건설공사 용지보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용지보상시스템(건설CALS)이 2007년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자료입력 등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용지보상과 관련해서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보상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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