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중앙은행장 "바젤 Ⅲ, 충분치 않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필립 힐데브란트 스위스 중앙은행(SNB) 행장은 지난달 12일 합의된 국제 은행자본 건전화방안(바젤 Ⅲ)이 `대마불사(too big to fail)' 은행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충분치 못하다고 6일 밝혔다.

힐데브란트 행장은 이날 파이낸셜 타임스(FT)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새로운 바젤 Ⅲ 규제안에 따르자면, 각국 정부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은행이 다시금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 (최근 경제위기 때와) 똑같이 끔찍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힐데브란트 행장은 각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란 파산 위기에 몰린 은행들이 몰락하도록 방치해 경제적 혼란을 감수하든지, 아니면 해당 금융기관에 자본을 투입함으로써 결국 그 비용을 치러야 하는 납세자들을 괴롭히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마불사 문제는 스위스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반드시 제거돼야 할 변칙"이라고 말했다.

앞서 스위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4일 크레디스위스 그룹과 UBS 등 자국의 2개 거대은행의 파산을 방지 하기 위해 2019년까지 보통주 자기자본율을 10%로 유지하고, 전체 자본 중 자기자본율은 19%로 올리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합의된 바젤 Ⅲ의 규제안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다.

은행권의 반발 속에 마련된 바젤 Ⅲ 최종안은 오는 11월의 G20 서울 정상회담에 제출되며, 이후 각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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