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체예산 삭감 놓고 회원국 찬반 팽팽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유럽연합(EU)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도 회원국 간 주장이 팽팽해 예산 삭감 관련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유럽 현지 언론에 따르면 EU 내부에서는 그동안 매년 EU 집행위원회가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지만 올 가을에는 집행위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회원국들의 목소리가 특히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몇주 뒤에 있을 예산 심의에서는 집행위가 직접 세금을 거둬 EU 공동체 예산을 충당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격렬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U의 자체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선 집행위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7년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현재의 사업계획이 완성되는 시점은 오는 2013년이다.

또 각 회원국들은 EU 집행위로부터 예산 분담금인 각종 '리베이트'를 받고 있어 기존 예산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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