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국정감사…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스타트'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2010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4일부터 본격 개막된다.

국감 첫날인 이날엔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 12개 상임위원회가 각각 헌법재판소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오는 23일까지(일부 겸임 상임위 제외) 20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감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정국과 맞물려 어느 때보다 여야 간 주도권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

특히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친서민 예산안과 재정건전성 문제, 개헌 논의, 그리고 여권 내 비선조직과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등이 중점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교부 고위직 자녀 특별채용 파문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시비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들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기간 서민정책에 대한 점검과 대안 제시에 집중함으로써 이들 이슈와 관련한 야권의 정치공세를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그간의 국정감사에선 폭로, 정치공세, 호통만 난무해 본 취지와 무관한 정쟁의 장으로 많이 변질돼 왔다”면서 “이번 국감만큼은 정쟁국감, 무모한 폭로국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앞서 국감 증인ㆍ참고인 채택과정에서 검찰 수사나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배제토록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가정 △골목 △중소기업 △지방 △농촌 등 ‘5대 국민경제 살리기’ 재원 확보를 위한 4대강 사업 축소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 입장에서 각종 의혹을 분명히 파헤치고 이명박 정부의 공과를 심판하겠다”(조영택 원내대변인)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불꽃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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