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 "향후 20년 한국 평균성장률 3.9%"

우리나라가 경제 체제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향후 20년간 평균 경제 성장률이 4%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1일 나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최근 아시아 주요국 장기경제전망에서 한국이 2011년부터 2030년까지 평균 3.9% 성장하는데 그치며, 만일 구조 개혁이 이뤄진다면 4.2%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4%대 수준으로 보고 있어, ADB의 전망대로라면 한국의 향후 경제는 잠재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하향 곡선을 그리는 셈이다.

이는 아시아 주요 12개국 가운데 대만(3.1%), 홍콩(3.6%), 태국(3.9%)에 이어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반면 이 기간에 파키스탄은 6.5%, 필리핀은 5.7%, 중국은 5.5%, 말레이시아는 5.2%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한국과 대조를 이뤘다.

특히 ADB는 한국의 경우 1981년부터 2007년까지는 평균 6.3% 성장해 아시아 주요국 중 중국(9.4%), 싱가포르(6.8%), 베트남(6.4%)에 이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향후 20년간은 대표적인 아시아 저성장 국가로 될 것으로 내다봤다.

ADB는 향후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교육, 연구개발(R&D), 지적 재산권 등의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이상 고성장은 힘든 상황"이라면서 "이미 서비스업 선진화 등 내수 시장 확대와 녹색 성장 등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어 잠재성장률 수준 이상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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