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통일재원 조달 1차 검토안 마련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여당이 오는 12월 중순까지 통일재원 조달과 관련한 1차 검토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급진적 통일’과 ‘점진적 통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절충한 형태 등 3가지 방식의 통일방안에 대한 비용 및 편익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TF위원장인 황진하 의원이 전했다.

황 의원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통일은 생각보다 빨리 갑자기 이뤄질 수도 있고, 또 정교하게 준비된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등의 논의를 제안한데 부응해 통일에 대한 접근방법과 비용, 재원 충당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통일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선 “세금이나 기금, 국제기구를 통한 펀드 조성, 동맹국 간 부담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TF는 정부 부처의 관련 검토사항과 입법대책 등의 정책대안, 사회적 공론화 필요과제 등으로 나눠 1차 검토안을 발표한 뒤, 시나리오별 세부대책을 추가로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 기획재정부와 통일부에 각각 설치된 대책기구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일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당내 여의도연구소 및 의원 개인별 토론회 성과도 폭넓게 수렴키로 했다.

‘통일정책 TF’엔 당에선 황 의원을 비롯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인 유기준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길부 의원, 그리고 김광림, 김영우, 김효재, 나성린, 유일호, 윤상현, 정옥임, 조윤선 의원이 참여한다.

또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 엄종식 통일부 차관 등 정부 인사 외에 유호열 고려대 교수,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가 각각 외부 자문위원으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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