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중소기업 상생에 박차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한나라당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생방안 마련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28일 당·정·청간의 협의를 거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단을 당사로 초청해 2차 정책간담회를 마련해 분위기를 북돋았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가진 정책간담회를 통해 “중기조합에 업종별 남품단가협상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동반성장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청와대 주재로 매달 동반성장회의 개최 △민간주도 정부 지원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중소기업 업종침범기업과 하도급 위반업체 공개 등이 주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한다”며 “중소기업인들이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여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화두인 대·중소기업 상생이 포퓰리즘이니 때를 쓴다느니 하며 왜곡된 경향이 있다”며 “중소기업이 바라는 것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줘야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 제도와 관련해 이현재 제2사무부총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조정신청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법상 실손해액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한다는 원칙 등 신중히 검토중”이라며 “하도급업법 개정과 위장 중소기업 배제를 위한 관계회사제도 도입 등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사무총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정부에서 시기상조로 보고있다”며 “기술임치제도나 특허소송에서 변리사의 변론을 자기 분야에 한해서 준다는 등의 대책을 당에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 업종 진출 제한을 폐지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꼭 정부 측만 편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단 기업 자유의 원칙이라는 기본 개념과 조화시키면서 당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기업 수의계약제도 도입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정부 재정지원 근거 마련 △서민을 위한 공공요금의 신용카드 수납 확대 지원 △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등의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안 대표를 비롯, 고흥길 정책위의장, 원희룡 사무총장, 배은희 대변인, 강길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이 당 인사로 참여했고 정부측 인사로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함께했다. 또 소상공인 대표로는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손인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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