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환율戰, 무역戰 되나

(아주경제 강소영 기자) 위안화 절상문제로 촉발된 중국과 미국의 마찰이 무역보복전(戰)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50.3~105.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지 불과 하루만에 미국이 중국산 동(銅)파이프에 대해 최고 6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이미 5월부터 중국산 동파이프에 대해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오다가 이번에 최종관세율을 11.25~60.85%로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2억2300만 달러의 동파이프를수입,유통시켰다.

 
중국 언론은 28일 미국의 중국산 동파이프의 반덤핑 확정 조치 결정 소식을 일제히 전하면서, 중국산 대미수출품 견제를 통한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에 유감을 표시했다.
 
중국 반관영통신사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당일 중국은 이미 미국에 반(反)보호무역주의를 지양하고, 금융위기를 함께 극복해 갈 것을 수 차례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중.미 양국의 닭고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저가 수출에 따른 시장 교란 여부에 대해 이미 몇 달간 진행된 조사의 결과다. 그러나 위안화 환율 문제를 두고 양국이 격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실행됐다는 점에서 반덤핑 조치가 일종의 무역보복의 성격을 띈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 연방하원의 세입위원회는 이달 24일 환율 조작국 혐의가 있는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 하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중국 언론은 즉각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중국은 환율 정책은 다른 나라가 간섭할 사항이 아니며, 중미 양국의 무역문제의 본질은 환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중국방송망의 라디오 프로그램 ‘중국의 소리(中國之聲)’는 25일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불균형은 미국 자체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방송은 미국의 중국을 겨냥한 환율조작국 물품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를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위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중국의 사전준비를 촉구했다.
 
궈톈융(郭田勇) 중앙재경대학 교수는 방송을 통해 “우리는 위안화의 탄력적 제도를 견지해야 하는 동시에 위안화 제도 개혁을 서둘러 미국의 견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궈 교수는 또한 “미국이 무역전쟁을 불사한다 해도 겁날 것 없다”며 “중국의 미국제품 수입량도 엄청나다. 우리 수중에는 미국의 견제를 방어해 낼 ‘카드’가 얼마든지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처럼 중.미 양국의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상호 반덤핑 조치를 결정하면서 앞으로 양측간 보복대응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미국은 위안화 절상 요구와 중국의 대미수출품 압박과는 별도로 희토류 생산을 확대를 통한 중국 견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희토류 생산 확대를 통한 자원전쟁의 본격화로, 자원시장에서 중국의 패권 형성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각종 첨단제품과 미사일 등 군수품 제작에도 필수적인 희토류 생산량의 90%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의 마찰 과정에서 희토류를 일본 압박용 카드로 사용하기도 했다.
 
중국은 최근 희토류의 수출을 급격히 제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은 전년대비 40% 감소했다.
 
희토류 개발지원 법안을 낸 케이시 달켐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중국의 희토류 시장 장악을 막지 못하면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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