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성의 페리스코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는 지난한 길

(아주경제 김지성 기자)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 오늘(29일) 발표된다. 민간을 앞에 내세워 대중소기업간 협력방법을 자율적으로 조율하고, 정부가 이를 측면 지원하는 내용이 뼈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성 차장/산업부

하이라이트는 정부가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를 설립해 동반성장을 조율의 주체를 만든 것이다.

종합대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으로 논의한 내용과 30대 그룹 최고경영자와 중소기업 대표가 각각의 대책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공개된다.

이로써 지난 7월12일 청와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산업계 전략을 만들라”는 지시로부터 촉발된 이른바 대중상생 흐름이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됐다.

지난 3개월은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다양한 ‘촉구’ 발언과 이에 화답하는 의미로 대기업들의 상생협력 방안의 연이은 발표가 혼재 됐던 기간이다.

이 기간에 기업사회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논의가 증폭됐다는 점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단계 진전된 협력방안이 나왔다는 점은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들이 제도적인 틀로 확정되지 않아 기업경영에 예측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종합대책이 나오지만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지는 않다.

일단 대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종합대책이 ‘법적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이 아닌 상생문화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매달 한 번씩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회의를 주재하는 점에서 ‘가변성’이 여전한 것이 탐탁치 않다.

전경련 한 고위급 관계자는 종합대책과 관련, “한 달에 한 번씩 대통령이 직접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성과를 점검하는 안이 포함 된 것으로 들었다”면서 “매달 시험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회의 안건에 따라 예상하지 못했던 주문이 대기업들에게 쏟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어서, 경영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회의는 종합대책의 핵심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에 정부가 힘을 실어 주기 위한 조치이다.

이 대통령은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열어 납품단가, 중소기업 영역 침범, 중기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안건을 설정해 논의하고 후속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들은 종합대책에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포함한 법령 개선책이나 행정조치 등이 없다는 점이 불만이다. 유통대기업의 슈퍼마켓 진출과 같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앞으로도 없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업종과 품목을 자율적으로 지정하도록 유도한 후 실태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진출한 대기업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상생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정부 역시 이번 종합대책 한 번으로 고르기우스의 매듭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장기적인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이번 종합대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해법마련의 과제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는데서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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